마음에 꼭

김 목사의 미가 6장 8절 에세이

제목: 계엄과 국가 지도자의 권한: 성경적 관점에서 본 고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엄이 선포된 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이는 국가 운영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시사할 수 있다. 본 에세이에서는 계엄의 법적 정당성과 지도자의 권한이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는지 고찰하고, 성경적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을 조명하여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1. 계엄과 국가 지도자의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고유 권한이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계엄이 국가의 안정을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권력의 균형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가 지도자는 특정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러한 결정을 정치적 이유로 탄핵하는 것은 헌법적 질서를 흔들 수 있다.

2. 성경적 관점에서 본 국가 지도자의 권한

성경은 국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음을 강조한다. 로마서 13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국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통치하며, 국민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지도자가 국가의 안정을 위해 계엄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도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신명기 17장 14-20절에서는 왕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로운 통치를 해야 하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성경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때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3. 계엄과 성경적 지도자의 책임

성경적 지도자는 국민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행해야 한다. 잠언 29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도자가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지도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엄은 국가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이를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가치는 ‘공의’와 ‘질서’이다. 미가 6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지도자는 국가의 위기에서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계엄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지도자는 이를 책임감 있게 시행해야 하며, 국민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계엄과 탄핵: 정당한가?

만일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탄핵된다면, 이는 법적·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성경에서도 정당한 권위를 불법적으로 전복하는 것은 죄악으로 간주된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을 거부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함부로 제거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성경적 원리를 보여준다.

물론, 지도자가 부패하거나 불의한 통치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계엄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는 탄핵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국민과 지도자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국가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맺는말[Conclusion]:

계엄은 대통령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다. 성경은 국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세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 계엄이 정치적 이유로 인해 지도자를 탄핵하는 근거가 된다면, 이는 국가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따라서 성경적 원리와 헌법적 질서를 고려할 때,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이는 성경적 정의와 공의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통치해야 하며, 국민 또한 법적 질서를 존중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p.s: 진주충만교회 김 목사Gr.